| 번호 | 75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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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당사자인 협회와 다시 협의하세요 | ||
| 내용 |
협의요율은 불신과 분쟁을 유발합니다. 국민도,소비자도,공인중개사도 그리고 권익위의 판단도 ....모두가 중개보수 고정요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부만이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협의요율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등의 다른 꿍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보수요율 인하는 피해측 당사자와의 명확한 조율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선심성 인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국민여론과 편익을 고려하였다면 국토부공무원을 비롯한 관료들, 그리고 국가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치인들의 보수 또한 반값인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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