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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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익 | 등록일자 | 2021.09.02 |
| 제목 | 계층갈등 유발 법개정 반대 | ||
| 내용 |
영호남 갈등으로 수 십년을 고생한 기억은 비슷한 연배들과 웃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 본다. 그로 인한 비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넘어 계층간 직업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가? 법으로 요율과 과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까지 정해진 중개사들이 뭔 잘못이라 수수료비싸다 란 이유로 법개정이라니 법 자체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다. 또 소비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현체제 내에서 충분히 상호협의가 가능함에도 중개사들이 강제로 협의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식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위한 법개정이기에 더욱 반대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다가, 정부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의 실질적 원흉이란 듯 보여주기식 법개정이라 더 반대한다. 본 법개정이 정당성을 위해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최소 동일한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비교해 보았는가? 단순히 국민여론으로 "비싸다" 라서 조정한다면 집값도 비싸다 조정하고 라면값도 비싸다 조정하라 계란값도 비싸니 조정하라. 그래야 하는게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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