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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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19
의견제출자
장태범
등록일자
2021.08.24
제목
설계 다중 평가 반대
내용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나누어 설계를 여러 번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여러 번 평가하면 설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서 설계사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인 것임.
설계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부담만 주는 개정안은 행정 낭비 뿐 아니라 추가 평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