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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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08
의견제출자
권기욱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수행중 수반되는 행정행위에는 사전자문, 심의, 설계경제성검토 등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또한 여러 해당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평가를 더 추가 한다는것은 실무자들에게 업무 과중만 안겨주는 탁상 행정의 잘못된 결과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