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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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85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시, 사고사례는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오류보다는 시공단계에서의 오류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설계당시에서의 기존 1회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2~3회의 횟수는 과한 규제이며 대가 없이 설계사에서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합니다. 오히려 시공단계에서 단계를 구분하여 시행하여 설계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