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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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70
의견제출자 오창석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용역수행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처벌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과도한 평가 부담을 안겨주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