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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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완상 | 등록일자 | 2021.08.23 |
| 제목 | 설계평가의 “회수추가 및 PQ점수 포함”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2014년 건진법 개정 시 잘못된 4개 법안 중에 하나인 설계평가제도 신설은 설계평가 점수가 PQ 점수에 포함되어 있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가 불가피하여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설계회사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반대를 하였는데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횟수를 증가하려고 하니 국토부는 설계사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설계평가는 실익은 거의 없고, 고득점을 위한 평가자료 작성 및 출장 등으로 인력투입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로비가 불가피하여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횟수추가 및 PQ점수 포함”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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