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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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59
의견제출자
민철화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질적으로 수직적인 절차로 약자인 설계사만 죽어나는 제도이다. 이런 여러단점을 더욱 더 극대화 하는 제도를 개정하는것은 무엇을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