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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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42
의견제출자
최정우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각종 행정절차(심의, 벌점제도, 감사 등)에 따라 설계사의 업무과중을 야기시키며,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 떠넘기려는 정책은 업계에 종사중인 기술자들의 이탈 및 신규 기술자 유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