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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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41
의견제출자
강병주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평가를 세분화 한다고 해서 설계가 효율적으로 변하고 또한 건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않는 정책일 뿐 입니다. 현 설계프로세스는 충분히 과도하게 비효율적이며 이는 현재 실무자에게만 과중될 뿐 입니다. 부디 실정에 맡는 정책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