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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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95
의견제출자
하재우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가 늘면 심의를 위한 불필요한 의견이 난무하고 설계업무는 과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저임금, 을의 처우 등으로 건설설계업계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규제가 아닌 환경개선으로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