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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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83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중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설계평가 횟수를 늘이는 것은 작업량 및 행정 처리량을 늘이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작업량 및 행정처리량의 증가는 설계기술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계 기피현상으로 특급기술자가 초급기술자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