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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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의수 | 등록일자 | 2021.08.20 |
| 제목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과 같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평가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 대비 인적, 물적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뿐만아니라 대가기준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근로자는 업무량 폭주, 워라밸 하락, 우수기술인력 진입회피로 인한 기술인력 감소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결국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