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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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74
의견제출자
장성윤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행정절차는 원활한 설계업무 진행을 막을뿐입니다. 현재도 명칭만 다를뿐이지 하나의 과업내에서 각종 평가, 자문, 심의등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평가자에 따라 의견만 다른상황입니다. 단순히 절차 횟수를 늘리는것보다 현재 각종평가체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평가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제대로 시행하는게 먼저일꺼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