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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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63
의견제출자
허윤형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에 적합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는것은 어찌보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설계의 관리, 검수, 심의 등이 과다하게 수행되고 있는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갑을관계에 따른 엔지니어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런걸 시행하기 이전에 우선
설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우는 적절치 않으면서 대가만 바란다면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