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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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61
의견제출자 김희성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평가를 추가하고 수주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징벌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과도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고생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짐을 하나 더얹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력난을 과중시키며, 오히려 설계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