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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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11
의견제출자
김영희
등록일자
2021.08.12
제목
경비업 업무 범위 및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반대합니다
내용
경비원 업무범위가 아파트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렇게 법이 정해지게 되면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임원들 직접선출 역시 500세대 미만은 주민들의 관리비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현행처럼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