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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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09
의견제출자 박종록 등록일자 2021.08.12
제목 경비원의 업무범위 지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한 후 시행해여 한다
내용 경비원업무가 경비원외의 업무가 불법인 현재도 온갖 각종 잡무를 수행하고 았는 데 업무법위를 합법으로 하면
보수는 그대로인채 더더욱 업무가 늘어난것은 자명한 것이다
차라리 감시단속자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법적으로 근로도 하고 임금도 인상될 것이다
야간휴계시간이라 해서 대기도 없어지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다
감시단속자 근로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경비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경비원들이 노조가 없어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퇴직한 60대~70대 어르신들이 몇푼벌려고 하는 데 국가가 고추가루 뿌리나
이것이 진정 노후 보장인가 35만경비원들을 무참히 짖밟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부인가
선결과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제외한 후 늦지 않다
제발 제고하여 주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