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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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일택 | 등록일자 | 2021.08.09 |
| 제목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 필요 | ||
| 내용 | 공공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분들로 어쩔 수 없이 10년에서 몇 십년씩 낙후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7억~14억원에 이르는 분양가 어찌 현실을 아는 사람들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분양권 마저 제한한다면, 공공 재개발 자체가 현금 부자를 위하거나 대출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탁상행정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수십년 씩 낙후된 지역에서 사신 노인분들이 시세 대로 분양권이라도 팔아 여생이라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풀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