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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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83
의견제출자 김빈혁 등록일자 2021.08.09
제목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 500세대 입주자대표회장 직접선출 반대
내용 공동주택에 있어서 경비원 업무를 축소할 경우 굳이 경비원을 채용하지 않고, 건물관리원 또는 기사 등으로 채용하여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 업무 축소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500세대 이하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접선출에 있어서 작은 세대의 공동주택은 동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더더욱 직접선출을 한다고하면 입후보할 동대표는 더욱 줄어들어 동대표를 선출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