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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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78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1.08.0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 아파트현장에 맞게 개인간 근로계약서에 담도록 해주세요.
500세대 미만 동대표 임원선출 직선제도 반대합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정하여 원하는 아파트는 직선제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새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