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959 | ||
|---|---|---|---|
| 의견제출자 | 김성규 | 등록일자 | 2021.08.08 |
| 제목 | 아파트 경비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
| 내용 |
제출된 업무 범위는 현재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실제 각 아파트별로 실행하는 업무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자칫 경비원들의 업무량만 늘이고 입법 취지에 따른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① 제출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세분화 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여야 함. ②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규정되어야 함 |
||
| 첨부파일1 |  20210808094511_공동주택법입법예고의견.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