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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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4
의견제출자
양재
등록일자
2011.10.04
제목
임대아파트(시프트) 부속토지 인정가능여부
내용
서울시는 임대아파트를 일정비율 건립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아파트부분의 표준건축비는 사업주에게 주고 있으나
토지는 무상귀속입니다
이 무상귀속되는 토지를 택지비 가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