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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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59
의견제출자 김광진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입법 예고 중 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임원선거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내용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힘든 상황에 임원 직접선출까지 한다면 일만 어려워지고 비용만 발생합니다.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경비원의 업무를 미화, 재활용, 주차, 택배와 더불어 관리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비원들과 관리현장(특히 소규모단지)이 공생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해주세요. 갑질 방지와 일자리 창출도 좋으나, 매번 관리비 절감을 내세우는 입대의나 입주민 입장에서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줄어들고 대체할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