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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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32
의견제출자 원지연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경비원 업무축소 누구를 위한거죠?
내용 경비원의 업무를 축소하면 대다수의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해고 하겠지요..그리고 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경비원은 일자리를 잃겠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경비원 그대로 두고 시설 직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럼 그 인건비의 부담은 고스라니 입주민에게 가겠지요? 가뜩이나 소규모로 관리비 부담이 많을텐데요..더한것은 소규모 아파트는 다른 중대형 보다 가치조차 낮아서 일반 서민이 다수일것인데..
참..어떻게 이런 현장 실태 파악이 않된 개정안을 검토하신건지

사회적 약자를 더이상 낭떠러지로 밀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