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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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28
의견제출자 김진수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경비원 업무관련
내용 결론: 경비원업무 축소 반대, 또한 500세대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직선제 선출 반대
우리아파트는 200세대 미만아파트입니다. 시설주임1인과 경비원2인이 근무하는데 사다리 작업시에는 2인1조로 해야 안전하기때문에 경비원이 도와 줍니다. 또한 주말에는 경비원 혼자 근무해서 순찰 등 비상시 비상연락, 지원기관에 연락, 급수탱크 넘칠때는 기계실에 들어가 메인밸브 잠그기 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 된다면 경비원을 다른근로자로 대체하면 경비원이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잘 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보조업무외에 고된 주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도와줄 뿐이지요. 이런 보조업무도 하지말라고 하면 작은아파트에서 기사 1명을 더 고용할 경우 관리비 세대 부담은 엄청날 것이며, 일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 2명이 하루종일 놀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 입법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