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750 | ||
|---|---|---|---|
| 의견제출자 | 박민성 | 등록일자 | 2021.08.06 |
| 제목 |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시는 건가요? | ||
|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인력의 도움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다리 잡아주기 및 순찰중 공고문 게시 화재등 긴급 상황 발생시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수 없기에 결국에는 어쩔수 없이 법을 위반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어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겠네요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경비원들의 고용안정과 운영체계를 제도안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일 텐데 법의 개정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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