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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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44
의견제출자
신종규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공정이 중요합니다
내용
앞으로 생숙은 추가로 안 생가게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기존에 분양한 똑같은 생숙간에도 차별을 두겠다는 법안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한 법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도 부족한 기준을 내세워서요
편 가르기 시키고 불공정 조장하는 법안 강제는 재검토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