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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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숙 | 등록일자 | 2021.08.05 |
| 제목 | 경비업법 확대 적용 및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경비업법을 확대 적용하면 결국 경비지도사가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추가되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관리비 상승을 막고자 용역금액을 줄이면 노무자인 경비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주민과 노동자인 경비원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업법 확대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장까지 투입되어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므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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