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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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97
의견제출자 박재순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관리소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직원들이 하던 업무 중 일부를 못하게 하면 그업무를 위해 직원을 충원해야하고 입주민들은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제발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않길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