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648 | ||
|---|---|---|---|
| 의견제출자 | 신종규 | 등록일자 | 2021.08.05 |
| 제목 | 공정하게 해 주세요 | ||
| 내용 |
생숙 금지 법안도 발의가 된 마당에 공정하게 해주세요
1. 생활형숙박시설의 모든 사업공고는 분명히 ’주택이 아니며, 숙박시설’이라고 적혀있음 2. 국토부의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유예기간 설정의 취지는 ’기 입주된 생숙 내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적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바닥난방과 발코니 제한규정을 23년 10월까지 유예하여 주거오피로 전환하는 행정예고에는 또다른 특혜가 존재합니다. 3. 유예취지에 맞게 생숙유예법 시행일 이전 준공된 생숙에 대해서만 주거오피 변경을 허가해야합니다. 현재, 국토부 유예안이 발표되고 나서 분양시점을 두고 일부 생숙은 주거오피로 변경된다는 기대심리에 투기자본이 모여들고 특정 생숙의 프리미엄이 억대 이상 오르는 등 국토부가 생숙투기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4. 유예취지에 맞게 21년 9월 이전 준공 생숙만 유예하던가? 유예법안 시행전 생숙은 다 기회를 주던가해야 공평합니다. 5. 특정사설 생숙 이익단체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이미 그들은 권력화 되었습니다. 어디 단지는 유예되고, 어디는 안되고 스스로 제단하고 국토부 간부와 연락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