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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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14
의견제출자 김도경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경비원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경비업무외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관리사무소 일반사무의 보조 등 업무가 제한된다면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위한 인원충원 등으로 관리비는 인상될 것이고 종국에는 경비원의 일자리는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수용하고 반영하여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