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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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04
의견제출자 안일균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경비원 업무축소 반대 및 500세대 미만 인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축소하여 게시판 공고, 관리비 부과내역서 우편함 투여 등 경미한 업무들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기본업무 외에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운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경미한 업무까지 떠 맡아야 한다면 관리사무소 업무는 한층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경비인원을 축소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관리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경미한 업무에 대한 경비원 배제는 반대합니다.
5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의 회장 감사를 직선제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최근에는 입주자 또는 동대표 간에 분쟁이나 소송 등이 자주 발생하여 동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아파트 마다 동대표 선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선제로 한다면 선거비용만 발생하고 복잡한 절차에 따른 업무의 신속성도 떨어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