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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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70
의견제출자 김인식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경비근무자의 대안 없는 업무축소를 반대함
내용 대게 노령인 경비 근무자의 일을 덜어 주고자 함은 세살 짜리도 아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는 그 일이 추가되겠지요. 그 경우 추가 인력 또는 대가는 누가 주나요.
대안 제시 없는 업무 축소는 또다른 불균형을 야기 합니다.입법을 제시한 당사자가 당장 본인 아파트라도 살펴보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