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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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성복 | 등록일자 | 2021.08.04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과 근생빌라 거주자들과 무슨차이죠? | ||
| 내용 |
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용으로 허가를 해주며 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는 말도 안돼는 행정처분으로 삶을 막으시렵니까?
건축주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눈속임하여 서민을 속여판 집이며, 위법을 저지른 것임을 왜 현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생활형숙박시설은 그에비해 아무조건없이 주택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생빌라 거주자들도 구제해주시고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법안이 8개나 올라와있지만 계속 형평성 말만하면서 계류시키시는것도 납득이 안되며 이것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형평성인지 따져묻고싶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인정하고 근생빌라 인정안하는건 차별이며 서민을 두번죽이는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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