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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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경숙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근생빌라 양성화 해주세요! | ||
| 내용 |
불법 건축물은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라 정부가 방관하고 근절하지 못해서 생긴 근생인데 최종 매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생숙은 구제를 해 주면서 근생은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 습니다. 생숙은 본인들이 이득을 보려고 용도변경을 했지만 근생은 건축주가 만들어 놓은 주택에 입주한 것입니다.우리 손으로 그 어떤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근생포함 불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 시켜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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