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541
의견제출자
조은호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규정 완화
내용
해운대 소재 라뮤에트 생활숙박시설은 지자체의 비현실적인 주차장 규정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많이 ？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에 필요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판단으로 지자체의 무지를 일깨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