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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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40
의견제출자
조은호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주차장용도변경 완화
내용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지자체의 주차장 규정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서민의 재산권 침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를 지도하여 규정 완화가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운대 라뮤에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보는 대표 케이스인 바 지자체를 지도하여 주차장 규정을 개정해주시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