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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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가이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의 건 | ||
| 내용 |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하 ’에디션’으로 칭함) 계약자입니다.
지난 1월 14일 도시 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 예고에 따르면 에디션은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디션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분양된 생숙 안에서도 준공날짜에 따라 용도 변경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양받은 권리자들 간에 준공일자라는 다소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원칙인 형평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20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받았던 에디션 계약자들이 피해자로 남지 않도록, 에디션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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