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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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529
의견제출자
권혁중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근생빌라 용도변경 될수 있게 해주세요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보다 근생빌라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해 부합되지 않나요
이미 집으로 되어 있는 집을 구매해 살고 있다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고액의 이행강제금 처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야말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근생빌라에게도 계도기간을 주어 한시적 용도변경 할수 있는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