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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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섭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근생빌라에게도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할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바랍니다 | ||
| 내용 |
생활숙박시설같은 근생은 숙박시설이라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중이면서 처음부터 집으로 되있는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근생빌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주어서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생활숙박시설의 임차인 등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건축주에 속아서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 아니면 평생 고액의 이행강제금에 처지에 놓여있는 근생빌라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도 반대를 하고 있나요 속히 법안이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디 형평성에 맞는 정책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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