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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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지은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주차장설치규정 완화 권고 요청 - 해운대 라뮤에뜨 | ||
| 내용 |
국민들이 법을 지키려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정책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국토부 지침대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 국토부는 오피로 변경을 하라고 하고,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며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를 거부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문의하면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국민이 탁구공입니까? 국토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오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완화 권고를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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