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489 | ||
|---|---|---|---|
| 의견제출자 | 김영덕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실질적 피해구제 바랍니다. 해운대 주차완화 등 조치 권고 | ||
| 내용 |
저는 해운대로 620, 펠릭스 호텔(생숙 구 시타딘, 라뮤에뜨)수분양자 입니다. 지자체에 주차 및 용도구역 등도 완화 할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없다면 저희에게 이 입법은 형식일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국토부에서 도움줄 수있는 방법을 제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정부에서 중국관광객수용을 위해 무분별한 생숙규제 완화로 건설사(과장광고라도 분양하면 끝), 운영사(운영규정미비, 자본금 5천원, 무경력도 가능)의 무책임함으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분양형호텔(생숙) 90프로 피해 및 소송중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기존피해자를 구제 하고자하는 입법취지를 살려 용도변경을 막고있는 규제도 살펴봐주시고 완화하거나 지자체에 공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