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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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71
의견제출자 김효규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경비원 업무 축소반대 및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1. 경비원의 업무제한은 소규모단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비원의 업무에 사무실 보조업무를 추가 해주십시요
경비원의 업무제한이 없는 자치관리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급여 감소 효과 발생) 보조업무를
수행할 임시직 인원을 채용해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변경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2. 500세대 미만의 단지인 경우 현재와 같이 임원선출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행법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고치려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