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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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선미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근생빌라에 사는 서민을 구제해주세요 | ||
| 내용 |
서민들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집을 불법으로 개조한 적도 없고 입주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이행금을 내거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건물밖에서 누가 봐도 사무용이라고 생각 못하는 또한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주거형태의 건물입니다. 강제이행금을 내면 언젠가는 파산할거고 원상복구를 하면 거주할 수도 없으며 부동산에 내 놓아도 입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희를 죽일 생각인가 봅니다. 잘못은 건축주와 행정기관이 저질러 놓고 그 행정기관은 저희를 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곳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헤아려주세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제발 가족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집이 없어지면 저희는 가족이 뿔뿔히 흩어져 살아야합니다. 당시에 집을 구매할때도 월세 보증금정도만 있어도 집을 살수 있고 집의 대부분은 비싼 이금융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럴 형편밖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에 전 걸려들었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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