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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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61
의견제출자
반호석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편파적인 법안이 되어선 안됩니다.
내용
현재 입법 예정인 법안에 대해 교묘한 수를 사용하여 편파적인 입법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도 많지만 현재 두루뭉실한 법안 예고는 극 소수를 만족시키는 법안이고 해당 연도 안에들어가는 즉 완공이 남은 단지들은 이름만 같은 생숙일뿐 전혀 와닿지 않는 행정이라 분양자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견 제출 기한은 길어져야 한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