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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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승섭 | 등록일자 | 2021.08.03 |
| 제목 | 해운대 마린시티 주거용으로 기분양한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의 건 | ||
| 내용 |
국토교통부에 청원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13년5월 3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세분화 된줄로 압니다. 당시 시행령 개정전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하였고 대다수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 상태입니다. 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용도변경 건에 우리와 같은 사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포함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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