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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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여경숙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 ||
| 내용 |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5월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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