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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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15
의견제출자
여경숙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에 시행사 측에 속아 산 일반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 2013년 5월 31일 이전)도 이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구제해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