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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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07
의견제출자
박찬숙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중 - 경비원의 업무등 - 개정안 반대
내용
현 개정안은 열악한 공동주택관리 현장에 있는 주택관리사들과 경비원들의 설자리를 위협하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전국의 입주자등에게도 불편과 민원등을 야기시키는, 관리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